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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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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은 감사원…엠비(MB) 때 그 기관이 떠오른다 감사원의 전 정부 겨냥한 전방위 감사, MB정부 때 인권위와 겹치는 까닭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그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섭하지 못한다. 또한 감사원은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갖는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며,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면직되지 않으며, 일정한 직무의 겸직이나 정당 가입 또는 정치 운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 바빠진 감사원, ‘국정운영 지원기관?’ 그런데 현재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바쁜 기관이 된 것 같다. 임기가 남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자, 감사원이 압박성 .. 2022. 8. 25.
토사구팽, 개를 버리는 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MB정부의 우경화 (누리꾼들의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억지 수사’, ‘에버랜드 무죄’ 판결, ‘PD수첩 수사’, ‘KBS 사장 수사’ 등) 코드, 편 가름을 위한 ‘정치적 표지’? 이른바 ‘코드’ 타령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돌연 투사로 변신한 조중동이 합창하던 일종의 트렌드(?)였다. 정권의 인사가 비슷한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등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붙인 비난의 딱지였다. ‘코드(code)’의 백과사전적 정의(“통신에서 글자·단어·구절과 같은 한 단위의 정보를 그에 상당하는 임의로 선택된 어구로 바꾸는 데 사용하는 일정한 규칙”)에 비기면 그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뜻인 셈이다. 민주주의가 정당정치를 통해 구현되고, 집권 정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펴는 데.. 2022. 8. 24.
[오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로 『42줄 성경』간행 [역사 공부 ‘오늘’] 1455년 8월 24일, 금속활자로 『구텐베르크 성경』 인쇄 1455년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로 인쇄한 『42줄 성경』을 완성하다 1455년 어느 날(는 1456년 8월 24일로 특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항목에서도 연도와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금 세공업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8~1468)는 고향인 마인츠(Mainz)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42줄 성경’(구텐베르크 성경)을 완성했다. 1450년께 인쇄기를 발명한 구텐베르크가 1452년부터 3년에 걸쳐서 인쇄한 구텐베르크 성서는 인쇄기를 이용한 첫 출판물이었다. 그는 3년에 걸쳐서 180부를 인쇄했는데 양피지에 인쇄된 최초의 성경 .. 2022. 8. 23.
‘욱일기’ 논란 예상되는 일본 ‘관함식’… 우리 해군 참가할까 한일 양국의 관함식마다 욱일기는 뜨거운 감자였다 우리 해군이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초청받았다. 정부는 일본의 초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참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관함식(觀艦式, Fleet Review)은 ‘국가적 경사 등에 국가 원수가 해군 함정을 모아놓고 그 위용을 검열하는 의식’이다. 관함식은 해군이 각종 함선을 모아놓고 사열 의식을 벌이는 것이니, 이는 해상에서 펼치는 ‘군사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관함식은 자국의 해군력과 국력을 과시하고 주력함을 소개하고 신형 함선 공개 등이 이뤄지는데 국제관함식도 더러 있고, 관함식을 벌일 때 이웃 나라의 함선을 초대하기도 한다. 구 일본 제국은 1940년 10월 요코하마 근해에서 일왕의 참관.. 2022. 8. 22.
시국선언, ‘여럿이 입을 모아 외치는 말’의 힘 국어사전은 ‘시국(時局)’을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라 풀이한다. 그러면 ‘시국선언’은 그런 정세나 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시국선언’이 잇따른 사회는 건강한가 ‘함포고복’하고 ‘격양가’를 부르는 태평성대라면 굳이 ‘시국’이나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 터이니 이 ‘시국에 관한 의견과 주장’이 조직되고 선언되는 사회는 그리 안정적인 세상이라고 보긴 어렵겠다. 가까운 우리 현대사에 명멸했던 ‘시국선언’ 열풍은 우리 사회가 거쳐야 했던 역동적 변화의 흔적이었으니 말이다. 현 정부 들면서 한동안 잠자던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 시행한 국가 운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 2022. 8. 22.
얼치기 야구팬의 ‘프로야구 30년사’ 단 두 차례만 야구장에 가본 유사 팬이 바라본 프로야구 월요일이다.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월요일을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날’로 기억하는 이들도 적잖을 터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주중에도 야구 중계의 ‘본방을 사수’해 온 내게도 월요일은 그렇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월요일은 그래서 아내에게 채널의 선택권이 온전히 귀속되는 날이 된다. 프로야구 시즌의 ‘본방 사수’ 퇴근하기 바쁘게 내가 TV 채널을 선점해 버리는 프로야구 시즌이 오면 아내와 딸애는 이구동성으로 ‘저놈의 징한 야구……’를 되뇌면서 선선히 건넌방으로 옮겨간다. 한 주일 내내 채널을 독점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할 짓이 아닌지라 한 사나흘쯤은 내가 건넌방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채널 선택권의 향방이 가정에서의 권력 판도를 시사해주는 현.. 2022. 8. 21.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고? 광복절날 기시다 총리와 일본 각료들, 신사 참배와 공물 봉헌 77돌 광복절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에 공물을 바쳤다 다시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가 언론에 소환되었다. 하필이면 광복절 77돌에 일본 신도(神道)의 사원(寺院)인 야스쿠니가 뉴스에 불려 나온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을 말한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차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결이 달랐다. 대통령실은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대해 일본 측이 사전 설명을 해왔다고 밝히고, 총리가 직접 가지는 않는 선에.. 2022. 8. 19.
21년차 검사의 ‘부적격 F 평가’를 각오하고 쓰는 대국민 고발장 [서평] 임은정 지음,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검사 임은정의 이름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2012년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관례인 ‘백지 구형’ 대신 법정의 공판 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했다는 짤막한 일간지 기사에서였다.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는데, 정작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등허리가 서늘해졌었다. 무죄 구형으로 중징계 받은 그 검사의 10년 그가 그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2013년 2월이다. 그쯤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더는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무죄 구형 뒤에 용감하게 ‘징계 청원’이라는 글을 검사 게시판에 올렸고, 5년간의 징계 취소소송을 벌여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2022. 8. 18.
고갯길 마애불과 구미 제2공단, 혹은 경제 논리 [선산 톺아보기 ⑮] 황상동 마애여래입상(磨崖如來立像) *PC에서 ‘가로 이미지’는 클릭하면 큰 규격(1000×667픽셀)으로 볼 수 있음. 1992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황상동 마애여래입상은 인동광장에서 옥계2공단로로 넘어가는 고갯길인 돌고개(석현, 石峴) 왼쪽에 솟은 암벽에 조각된 마애불(磨崖佛)이다. ‘마애(磨崖)’란 ‘갈 마(磨) 벼랑 애(崖)’ 자를 써서 “석벽에 불상이나 글자, 그림 따위를 새김”(다음한국어사전)이라는 뜻이다. 마애불, 노출된 바위에 새긴 부처 마애불은 엄밀한 의미에서 노출된 바위 면에 조각된 불상을 말한다. 그러나 조각된 면이 깊이 들어간 불감(佛龕 : 불상을 모셔 두는 집 모양으로 된 장. 좌우에 여닫는 문이 있다)이나 사람의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큰 석굴 사원의.. 2022. 8. 17.
청화산 중턱 폐사지, 무너진 불탑은 복원될 수 있을까 [선산 톺아보기 ⑭] 청화산 주륵사지(朱勒寺址) 폐탑(廢塔) *PC에서 ‘가로 이미지’는 클릭하면 큰 규격(1000×667픽셀)으로 볼 수 있음. 경북 문화재자료 주륵사지 폐탑을 찾아서 선산에 문화재로 등록된 불탑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죽장리 오층석탑(국보)과 낙산리 삼층석탑·도리사 석탑(이상 보물),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재자료인 ‘주륵사지 폐탑’이 있다. 주륵사지(朱勒寺址)는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 123에 있는 신라시대의 사찰 주륵사의 절터고, 그 절터에 석탑재(石塔材)와 초석(礎石)만 남은 탑이 주륵사지 폐탑이다. 주륵사에 대한 문헌 기록은 소략하다. 에 “주륵사는 냉산(冷山) 서쪽에 있다. 고려 때 안진(安震)이 지은 승(僧) 혜각(慧覺)의 비명(碑銘)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 충렬왕 21년.. 2022. 8. 12.
강화고인돌, 삼천 년 전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무덤들 [강화도 여행 ③]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강화고인돌(2022.5.5.) *PC에서 ‘가로 이미지’는 클릭하면 큰 규격(1000×667픽셀)으로 볼 수 있음. 강화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으로 강화고인돌을 선택한 것은 남은 시간과 거리, 소요 시간 따위를 고려해서였다. 고려 궁지를 나설 때쯤 이미 해가 한 뼘은 기울어졌고, 돌아가는 시간과 관광객들이 강화를 빠져나가는 시간 등을 잰 끝에 고른 여정이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사적 137호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의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은 하점면 일대 40여 기의 고인돌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고인돌을 대표하는 고인돌로 알려진 지석묘다.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낮은 구릉 저편, 풀밭 속에 서 있는 거대한 고인돌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2022. 8. 10.
몽골에 쫓겨 천도했지만, 고려 귀족들의 사치는 이어졌다 [강화도 여행 ②]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려 궁지(2022.5.5.) *PC에서 ‘가로 이미지’는 클릭하면 큰 규격(1000×667픽셀)으로 볼 수 있음. 성공회 강화읍 성당을 둘러보고 나와 사적 강화 고려 궁지(江華 高麗宮址)로 향했다. 고려 궁지는 성당 근처인 강화읍 관청리(북문길 42)에 있었다. 고려의 강화도 천도는 교과서를 통해 배웠지만, 그게 현실 유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낯선 느낌이다. 신라는 경주에, 조선은 서울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지만, 고려의 수도 개경은 휴전선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무신집권기 몽골의 침략 대비 강화도 천도(1232) 강화 고려 궁지는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 19년(1232)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1234년에 세운 궁궐과 관아 건물이다..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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