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마침내 ‘국민의 짐’이 되었다

탄핵 불발 12월 7일 - 105 헌법기관은 ‘갑진백적((甲辰百賊)’이 되다

▲ 12월 7일 밤, 국회의사당 앞 도로 등에 모인 백만 시민들. ⓒ 한겨레 사진

▲ 12월 7, 국회 윤석열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 탄핵과 체포가 적힌 푯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 대신 대통령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들도 ‘헌법기관’이라는 걸 믿어 보기로 했고, 또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압력이 워낙 비등한지라 5시부터 시작한 국회의 탄핵 투표 중계방송을 내처 시청했다. 김건희 특검 재표결 투표를 마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단 퇴장에서 이미 기대는 꺾였다. 그러나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개표를 기다렸지만, 그것도 부결되면서 결국은 그게 부질없는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었다.

 

그나마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투표하고, 나중에 김상욱 의원이 따로 들어와 투표하는 걸 보면서 잠깐 반짝하였지만, 끝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의 2분 담화 뒤에 다시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한동훈을 따라 여당은 결국 탄핵에 반대함으로써 내란 동조 세력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를 부르대며 20년간 집권 불가를 변명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계엄 트라우마’에 놀라 뛰쳐나온 시민들의 아픔과 분노는 외면했다. 그들은 내란에 동조, 옹호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한 기준에 따르면 정당해산의 대상이 되고도 남았다. [관련 글 :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이후 대한민국은 얼마나 튼튼해졌나]

 

민주주의를 배신한 105인의 헌법기관은   ‘갑진백적’이 됐다

 

어떤 설득도,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도, 정당 윤리도 ‘야당이 되기 싫다’라고 하거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20년 동안 야당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현실의 이해 관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필요할 때만 ‘헌법기관’이었던 105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대로 ‘갑진(甲辰)’년의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백적(百賊)’이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일제에 넘겨준 도적은 다섯으로 ‘을사오적’,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에 부역한 도적은 7명으로 ‘정미칠적’, 1910년 한일합병 늑약에 부역한 ‘경술십적’은 8인이었다. [관련 글 : 경술국치 - 대한제국, 일본에 강제 편입되다]

 

경술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110년 뒤에 집권 정당은 나라 대신 민주주의를 팔았다. 역사학자들마저 ‘위험인물’로 규정한 대통령을 지키고자 이들은 국민은 물론, 나라의 안위, 외교, 민생, 경제, 사회통합 등 모든 문제를 외면하는 데 주저치 않았다. 그래서 창당 때부터 여론의 조롱으로 오르내리던 당명 ‘국민의 짐’은 명실공히 현실이 되었다.

▲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성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연합뉴스

▲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오늘 자 신문에 본회의장을 떠난 105인의 명단과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한겨레에서 가져왔다. 이들이 갑진백적!

국회 앞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추위를 견디며 탄핵소추 가결을 기다린 민주시민이 백만 명이었다.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딸애가 그랬다. 물론 그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일 것이었다.

 

“저기 모인 시민 중 윤석열을 찍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대부분 윤석열을 찍지 않은 사람일 거야.

늘 그렇네. 정작 문제가 생기면 광장에 나가 외치며 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람은 정작 문제와는 무관한 사람이거든.”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 국민과 맞서기를 택한 국힘은 마침내 ‘국짐’이 됐다

 

그렇다, 첫 표결에서 여당은 일사불란 탄핵을 피했다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특검에 반대표를 던지고 머쓱한 표정으로 본회장을 나가던, 말끝마다 ‘애국’을 부르대던 잘난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비루하고 초라해 보였다.

 

아마 그들은 국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분노의 함성을 떠올리며 쉽게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모르긴 해도 그들이 국민 앞에 항복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을, 주권자를 이기지 못함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매체와 인터뷰한 평범한 시민들의 발언은 의외로 본질을 꿰뚫고 있다. 그들은 거침없이 말하고 반문한다. [관련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gP4bfZBcuo]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한 발짝 앞서서 가고 있는데, 저들은 전혀 바뀌는 게 없구나.…… 그 자리 지키려고 안달 난 기득권자일 뿐”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스스로 사퇴하게 하거나, 아니면 탄핵에 동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024. 12. 8. 낮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