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재해론

산업재해 생각

 

“산업재해(産業災害)는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일컫는 말이다.”

 

<위키백과>는 ‘산업재해’를 그렇게 풀이해 놓았다. 이어진 ‘산업재해의 원인’도 아주 낯익다. ‘주로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산업재해란다. 노동을 구성하는 제반 요건들 이를테면 작업장의 상태, 노동자의 휴식 정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따위는 별 변수가 아니다.

 

원인

 

산업 현장에서 재해는 주로 노동자 당사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지만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하인리히(Heinrichi)의 안전사고 발생 단계에 따르면 불안정한 사회 환경과 노동자의 개인적인 결함이 불완전한 행동, 즉 부주의로 이어지고, 부주의가 사고를 일으켜 재해를 발생시킨다.

 

다음은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제작해 <YTN>을 통해 방영하고 있는 산업재해 광고다. 이 광고는 앞에 소개한 <위키백과>의 산업재해론을 200%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영상이다. 동시에 이 영상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이 영상이 전해주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상 문제다. 풀어보라.

 

[문제1]

다음 중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건축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② 현장에서 한눈을 파는 행위

③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는 행위

④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문제2]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비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떨어져 으깨져 버린 수박

② 롤러를 거쳐 납작해진 오징어

③ 자동차 바퀴에 눌려 터져버린 토마토케첩

④ 노동자를 삼킨 용광로 쇳물

 

[문제3]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① 경악한다

② 두려워한다

③ 분노한다

④ 웃는다

 

[문제4]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한 해 평균 얼마나 되나? (주관식)

(                                                                      )

 

 

전북 정읍의 한 주물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두 20대 노동자가 뜨거운 쇳물을 뒤집어쓰고 목숨을 잃은 게 며칠 전이다. 시신도 수습할 수 없어 DNA를 조사해 이를 대신했다고 한다. 충남 당진에서 20대 청년이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섭씨 1600도의 쇳물이 흐르는 전기 용광로에 빠져 숨진 게 꼭 2년 전 이맘때다.

 

“10만 원짜리 펜스 하나만 있었어도”가 그때, 우리 사회의 뒤늦은 반성이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를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유구무언이다. 더는 할 말이 없다. 이게 자랑스러운 '선진화 대한민국'의 초상인 것을.

 

 

2012. 9. 13. 낮달

 

*그리고 9년, 그러나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았다. 그간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희생된 노동자들, 젊은이들은 또 얼마인가. 천신만고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시행령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다시 2021년 대한민국의 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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