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4일, 그리고 1년…

‘10·4 남북공동선언’ 한 해

10월 4일은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이 합의·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 첫 돌이다. 그러나 두 달 전 열린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이 무산된 것을 비롯하여, 지금 남북 양측의 교류와 협력은 얼어붙어 버린 상태다. [관련 글 : ‘10·4 남북공동선언’, ‘6·15’를 이으며 ‘판문점선언’으로]

변화는 지난해 12월 대선의 결과로부터 비롯하였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 아래 모든 것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되기 시작했다. ‘노무현만 아니면 되는’(ABR : Anything But Roh) 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인가. 새 정부는 지난 정권이 이룩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6·15, 10·4 양 선언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좀 한심하다. 그간 남북의 화해·협력의 분위기는 실종되면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10월 1일 자 <한겨레>는 ‘10·4 선언 이행 현황’을 표로 제시했다. (기사 보기 ) 손원제 기자 등이 쓴 몇 꼭지의 기사만으로도 요즘의 남북 관계가 보여주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 &lt;한겨레&gt; 2008년 10월 1일 자 기사 중에서

통일부는 새 정부에서 폐지하려 한 부서였다가 여론과 전임 정부 관계자들의 반발 덕분에 살아남은 조직이다. 그래서인가, 남북의 화해 협력에 대한 실무 부서이면서도 정작 통일부는 뒷짐을 지고 다른 부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마치 통일부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난달 들어 정부가 민간단체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그나마 간신히 숨통이 트인 상황인데, 여전히 금강산 관광은 중단 상태고 개성 공단과 관련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금강산에는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었다고 한다.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이루어질 눈물겨운 반세기만의 상봉의 드라마를 언제쯤 다시 보게 될 수 있을까.

 

2008. 10. 4. 낮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