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4 [오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조인하다 [역사 공부 ‘오늘’] 1966년 7월 9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조인 1966년 오늘(7월 9일),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미합중국 국무장관 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약칭 ‘한미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간, 이 협정은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통칭하였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하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한미 SOFA’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고 쓴다. 1966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2023. 7. 9. 캠프 캐럴에 묻힌 ‘고엽제’, 혹은 주둔 50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미 주둔군 캠프 캐럴과 ‘고엽제’ 인터넷에서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가 대구 인근 미군기지 안에 대량으로 파묻혀 있다는 표제를 읽은 것은 오늘 정오께다. ‘대구 인근 미군기지’라면 더 볼 게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 기사는 그 기지가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한 ‘캠프 캐럴’이라고 전하고 있다. 1978년 캠프 캐럴에 묻힌 ‘에이전트 오렌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왜관읍은 칠곡군청 소재지다. 조선 시대 일본인이 통상을 위해 머물던 집단 거주지였던 보통명사 ‘왜관(倭館)’이 고유명사로 남은 고장이다. 아시아 최대 군수 보급기지라는 캠프 캐럴(Camp Carrol)이 왜관에 자리 잡은 것은 1959년이다. 군은 아니지만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 2020. 5. 24. ‘좋은 이웃’인가, ‘힘센 이웃’인가, ‘우리 안’의 미국과 ‘우리 밖’의 미국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볼턴 보좌관이 만만찮은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방위비 분담’ 요구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이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라는 주문이요, 압력이다. 그 요구액이 현행의 5배라는 설이 '설'에 그치지 않을 듯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며 파병 문제도 다루었다고 한다. 원칙적인 언급에 그쳤지만, 미국은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가 있어 임무 변화나 추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국회 비준 처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반론도 강력하다. 번번이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와 겁박으로 속앓이를 강요하는 ‘혈맹(血.. 2019. 8. 14. 효순·미선이 8주기, “역사는 바래고 노래는 남는다” 효순·미선이 8주기에 부쳐 오늘 아침 를 보고서야 어제가 효순·미선이 8주기라는 걸 알았다. 2002년 6월 13일,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두 여학생 신효순과 심미선(14)이가 50t 미군 장갑차에 치여 희생되었다.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사고를 봉합하려던 한미 군 당국의 조치는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결국, 그해 연말의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 사고는 소파(sofa, 한미행정협정)를 비롯한 한미 양국 간 불평등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건의 미온적 처리가 국민적인 반미열풍을 부르자 미군은 미 대통령의 간접사과를 전하고 소파 개선방침에도 합의했지만, 가해자들은 미군의 군사 법정에서 무죄 평결을 받고 한국을 떠났다. 당시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2019.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