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3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 순위 47위로 하락

국경없는기자회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발표

▲ 국경없는기자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4단계나하락한 47위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이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180개 국가 중 한국은 47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은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에 오른 시기도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발표에서 순위가 4단계 떨어졌다.
 
언론자유지수 하락의 원인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이××’, ‘바이든 쪽팔려서’ 등)에 대한 MBC 보도 이후 벌어진 여당의 MBC 사장 고발과 대통령실의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가 조치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의 성명을 내 우려를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MBC를 향한 공세와 차별을 철회하라.”
“무기한 중단된 대통령의 일일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도 재개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의회는 보도가 편파적이고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TBS의 공적 자금을 삭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문체부는 고교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로 대응하면서 언론자유 논란을 자초했고, 12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우려에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2002년~2023년 대한민국 세계 언론자유지수. ⓒ미디어오늘 이우림

국경없는기자회는 ‘국가별 팩트’에서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전통과 비즈니스 이익으로 인해 언론인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면서 미디어 환경, 정치적 맥락, 법적 체계, 경제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안전 등을 중심으로 언론자유를 분석했다. [아래 ‘국가별 팩트’ 참고]

▲ 우리나라는 양호함의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아시아는 저조한 성적표다.

국경없는기자회의 평가 분류는 ‘좋음’(1~8위), ‘양호함’(9~52위), ‘문제 있음’(53~107위), ‘나쁨’(108~149위), ‘매우 나쁨’(150~180위) 등 5단계인데 한국은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룹인 양호함에 속했다. 언론자유 최하위 국가는 북한(180위)이었고, 중국(179위)과 베트남(178위)이 그 뒤를 이었다. 홍콩(140위), 인도(161위)도 저조한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대만(35위)이 차지했고 일본은 68위였다.
 
“많은 국가에서 정부 당국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언론인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다”라고 한 국경없는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의 우려는 여전히 세계의 언론자유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2023. 5. 5. 낮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