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대중의 ‘상식적 합의’를 성찰하라

‘역사전쟁’에서 패한 보수의 절치부심…국정교과서 부활하나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인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병영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은 ‘에프엠(FM)’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야 한다. 처음엔 무슨 ‘방송 용어’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지만, 곧 이게 ‘야전 교범(Field Manual)’의 약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낱말이 쓰이는 맥락은 ‘요령을 피우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쯤 된다.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혹은 판에 박혀서 현실적이지 않은’

 

‘교범(敎範)’은 ‘모범으로 삼아 가르치는 기본 법칙’(표준국어대사전)으로 풀이하는데 더 쉽게는 ‘교과서’라는 낱말로 대체할 수 있겠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지만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가지를 치기 때문이다.

 

이 ‘교과서’에다 접미사 ‘-적(的)’을 붙이면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또는 그런 것”의 뜻과 함께 “판에 박혀서 현실적이지 않은. 또는 그런 것”이라는 매우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된다. 전자는 ‘긍정적인 의미’로, 후자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뜬금없이 ‘에프엠’ 얘기로 허두를 뗀 것은 지금 나라 안이 온통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시끄럽기 때문이다. 관련 사실(팩트)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한겨레>는 이 일련의 사건을 “2003년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딱지를 붙인 것으로 시작된 보수 세력의 ‘역사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쟁은 ‘식민지근대화론-독재정권의 경제개발론’에 기댄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학자들이 2008년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를 닮은 <대안교과서-한국 근현대사> 발행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대안교과서>에서 자신들의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야심을 드러냈는데, 이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이하 <교학사 교과서>)는 그 ‘결실에 해당하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나. 이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관’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교과서 채택이라는 장애에 덜컥 걸려 버렸다. 지금까지의 보도로 미루어보면 <교학사 교과서>는 학생·학부모·교사·동문 등 교육 주체들의 선택에 따라 사실상 ‘용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2352개 고교 중 1%도 안 되는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지만, 이마저 학생, 학부모들의 항의에 밀려 채택을 포기하면서 채택률은 0%에 가까워졌다. 진작부터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한 교육부와 새누리당, 보수 세력의 지원에도 시민들은 이 ‘역사 왜곡’ 교과서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극우 진영의 반응은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워 보인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각종 우익단체, 극우 인사들이 앞다투어 이 ‘믿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자신의 심리적 공황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무려 10년을 기획한 작품인데 그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를 깡그리 배신해 버린 셈이니 그럴 만도 하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1% 미만, 보수의 황당한 반격

 

먼저 국민행동본부가 ‘교학사 교과서 말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 주체와 시민들의 항의를 학교 당국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면서 교육 주체와 시민들을 ‘사사건건 북한 정권을 편들고 대한민국을 괴롭혀온 좌익들’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이는 언사는 거의 저주에 가깝다.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교과서는 단 한 권이라도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광기 서린 협박은, 히틀러나 스탈린식의 전체주의적 사상 탄압일 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익혁명의 일환이다. (중략) 좌익이 말살한 교학사 교과서를 국민들이 살려내자! 학부모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구입, 학생들에게 따로 가르치자! 교과서 탄압에 가담한 반교육적 정당, 언론사를 응징하자! 학교에서 좌익혁명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이 구타당하고 있다! 국가, 국민, 국군이 지키자!”
-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중에서

 

‘광기’와 ‘말살’이 번득이고 ‘히틀러와 스탈린’이 거론되고, ‘전체주의와 좌익혁명’이 운운 된다. 거기엔 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되돌리기에만 바쁘다. ‘광기’ 어린 언사로 ‘올바른 역사’를 ‘말살’하려 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전체주의’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자는 세력과 현행의 검인정 체제를 주장하는 세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끝으로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이 구타당하고 있다”라며 이를 지키는 주체로 ‘국가, 국민, 국군’을 제시했다. 현 상황에 ‘군의 개입’을 촉구한 셈인데, 중등학교에서의 국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군은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걸까.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제안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 사주기 운동’은 차라리 애교스럽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가 거의 채택되지 못하게 한 ‘좌파의 공세’를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에 대한 ‘난폭한 위협’이라고 일갈한 모양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다름’과 ‘틀림’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법한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로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으로 빚더미에 올랐지만 반 전교조 전사의 반열에 오른 조전혁 전 의원의 제안은 훨씬 구체적이다. 그는 모든 학교에서 퇴출된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 현대사의 성취를 긍정하는 애국 국민 상식 국민의 교학사 교과서’라며 “교학사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교학사 구하기’에 뛰어든 것이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고려한 학교가 20여 개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단이 얼마나 철저하게 좌경세력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교단이 좌경세력에 장악되었다는 주장도 금시초문이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으레 ‘종북’으로 모는 전가의 보도는 여전히 곳곳에서 번득이고 있는 듯하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인 공주대 이명희 교수는 한술 더 떠 “홍위병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분서갱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변하면서 “외부 운동권 세력들의 조직적 개입”을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있었다며 시민과 교육 주체들의 상식적, 합리적 선택을 매도했다.

 

전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퇴출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보수 세력들의 어처구니없는 반격은 계속 이어졌다.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과장과 비약으로 일관된 이 말의 ‘성찬’에 화룡점정을 한 이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다.

 

그는 일찍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 교실’ 모임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인 공주대 이명희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어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게 ‘교학사 교과서 사태의 원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를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테러(terror)’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표준국어대사전)다. 그가 말한 ‘테러’는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이 번복된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모교 또는 자녀의 학교에서 채택한 ‘역사 왜곡’의 교과서를 반대한 졸업생이나 재학생, 학부모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의 제기와 항의를 ‘폭행, 폭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폭력이 아닌가.

 

교과서 채택, ‘좌우’ 아닌 상식과 합리의 문제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그리고 교사와 학교를 좌익세력으로, 긍정적 민족사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르긴 해도 <교학사 교과서>를 배제한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건강한 상식과 합리다. <교학사 교과서> 비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는 얘기다.

 

시민들은 ‘강제로 끌려다녔다’ 대신 “한국인 위안부는 (중략)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실패가 ‘동학농민군의 약탈과 학살 자행 때문’이라고 기술하는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 글 들머리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와 비교했지만 정작 두 교과서의 지향점은 명백히 엇갈린다. 후쇼사 교과서는 자국의 이해를 기준으로 역사를 왜곡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엉뚱하게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들의 식민지배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뒷받침했다는 형식으로 역사를 비틀고 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들이 걸핏하면 부르대는 ‘자학사관’은 이들에게 되돌려주어야 마땅한 논리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탄식했지만 정작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 채택률은 2001년에 0.039%에 불과했다. 자국 기준의 역사 서술인데도 이처럼 낮은 채택률을 보인 데에는 일본 사회의 ‘상식과 합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야 할 듯하다.

 

한국사 교과서이면서도 일본의 식민지배를 긍정하는 서술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가 왜 1%도 채택되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상식 이하’다. ‘사실 왜곡’의 이 교과서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상황을 ‘마녀사냥’이라며 거품을 무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 맞냐고 물어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진중권은 일본과 한국의 극우의 성격을 각각 가학적, 피학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다. ⓒ 진중권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 같은 일련의 공방을 진중권 교수가 잘 정리했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가 궤멸 직전에 놓이자 공황에 빠진 극우 진영을 향해 “일본의 극우가 가학적이라면, 한국의 극우는 피학적이라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일본의 극우가 식민지배라는 채찍으로 때리며 쾌감을 느낀다면, 한국의 극우는 그걸 맞으면서 오르가즘에 도달해요. ‘헉헉, 근대화 채찍, 더 때려주세요. 조선 민족은 맞아야 해요.’”

 

야심만만하게 기획했던 ‘역사전쟁’이 참담하게 좌절되자, 정부 여당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모양이다. 그간 심심찮게 언급되던 ‘국정교과서론’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이를 번복한 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명백히 형평을 잃은 것이었다.

 

▲ 국정 국사 교과서

교육부는 애초 문제를 일으킨 학교 측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는 윗선의 압력이 없었고, 이를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 압력’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장과 이사장의 채택 강요, 학운위 미개최, 순위 바꾸기 등의 위법 사항은 애써 눈감은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되레 ‘외압’이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아니라 ‘일본의 문부성’이냐는 비아냥거림을 받아도 싼 이유다.

 

교육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목을 맨 듯 보인다. 특별조사 이후 교육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검토 계획이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등은 계속 현행 검인정 제도 폐지와 국정 제도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점은 심상치 않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체제가 시작된 건 유신 독재 시기인 1974년이다. 박정희 정권은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당시 각각 11종이던 중·고교 국사 교과서를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어 유신 독재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악용했다. 이 국정교과서가 다시 검인정 체제로 바뀐 것은 약 30년 뒤인 2003년이었다.

 

검인정 체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환원시키려는 데 대해 야당이 “유신 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에 이 국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완벽히 유신체제로의 퇴행이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을 듯하다.

 

국정교과서 ‘전환’은 ‘역사적 퇴행’이다

 

단일 국사 교과서는 정권을 미화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채택한 나라가 드물다고 한다. 그게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검인정’도 아닌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역사 서술을 보장하는 검인정에서 국정으로의 전환이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 후쇼사 역사 교과서

앞서 살펴본 ‘교과서’와 ‘교과서적’의 뜻풀이를 떠올려보자. <교학사 교과서>가 모든 고교에서 ‘교과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받은 것은 이 낱말의 긍정적 의미(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또는 그런 것)에 비추어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겠다.

 

반대로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의 단일 교과서 체제로 돌아간다면 이는 곧 다양성에 대한 부정이니만큼, 부정적 의미로 새길 수밖에 없다. 국정화된 단일 교과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서술 대신 “판에 박혀서 현실적이지 않은. 또는 그런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니,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이 꺼져가는 <교학사 교과서>의 불씨를 살리는 데 나섰다고 전한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는 정부가 인정한 교과서다. 교육 전문가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선정이 번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감쌌다고 한다.

 

궤멸 직전의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영남, 그것도 TK의 교육 관료가 총대를 메고 나섰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회생은 역부족일 듯하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공방은 우리 사회가 걸핏하면 권력에 의해 좌우로 재단되기 일쑤지만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가치관은 건강하고 상식적이라는 점을 확인케 해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수 대중의 상식적 합의’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집권당과 정부, 보수진영이 곰곰이 성찰하는 일일 것이다.

 

 

2014. 1. 10. 낮달

 

---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발표 이래, 고려대 역사 계열 학과 교수진 등 70여 개 대학 사학계 교수들이 국정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각 학교 대학생들은 국정화 반대 대자보 붙이기 운동을 벌이는 등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였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 진보 단체 등에서 국정화 반대를 천명했지만 교육부는 당시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화 교과서를 밀어부쳤다. 그러나 당시 여당과 친정부 보수 단체만이 찬성할 뿐, 역사학계를 비롯하여 교수, 교사, 학생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좌편향이라면서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권력과 보수 세력의 국정화 시도는 몽니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이 논란은 2017년 전국의 고등학교 중 단 1개교만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소극으로 끝났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종료되었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펴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 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참조

 

2021. 1. 11.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좌절', 보수의 황당한 반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