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3 역시 ‘사람값’보다는 ‘집값’?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도 집값은 지켜야 한다? 오늘자 에 “지적 장애인에 이사 강요한 주민들 ‘실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수원지법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다. 장애인 쫓아낸 아파트 자치회 간부 실형 기사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이 장애인 가족에게 저지른 짓은 끔찍하다. 원고인 지적 장애인과 주민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은 뒤부터 이들 가족을 찾아가 해당 장애인이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등 주민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이사를 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이들 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받아쓰.. 2021. 9. 22. 우열반으로 ‘학습효과를 높이자’고?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부쳐 언젠가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이 따로 없다’. 새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폭발성’이 그렇다는 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학교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우열반 편성과 0교시·심야 보충수업 허용 등의 폭발성은 만만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사회적 논의’나 ‘예고’도 없이 불쑥 발표하는 형식 자체도 가히 혁명적이지 않은가.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 “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교사들과 논의 없이 발표했느냐”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 관계자들의 질문에 대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답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주무장관.. 2021. 4. 18. 공익 제보자와 ‘조직 배신자’ 사이 ‘공익’ 앞에 눈을 감는 우리 사회의 ‘조직인’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살인’과 진배없다는 해고 앞에 우리는 무심해져 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번쩍 떴다가 이내 눈을 감아버린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다.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케이티(KT)가 국제전화를 가장한 별도의 국내 통신망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던 이해관(49) KT 새 노조위원장이 바로 그다. [관련 기사] 해고 사유는 간단하다. KT는 “병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10일 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상식 참여를 위해서 무단 조퇴했다”라며 이 위원장을 해임 처분했다. 줄이면 ‘무단이탈’과 ‘무단조퇴’를 번갈아 했다는 얘긴데 사실 징계 사유는 ‘무단조퇴’가 먼저였다. 공익제보와 ‘해고’ 사이.. 2020.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