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
2024년 41위까지 추락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22위로 크게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락한 국격과 망가진 민주주의 시스템은 바야흐로 회복기에 들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의 각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소는 해마다 3월에 보고서를 발간해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관련 기사 : 한국 민주주의 ‘41위→22위’…이 대통령 “위신 되찾고 있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단계에서 민주주의 분류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79개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Electoral Autocracies)△폐쇄된 독재체제(Closed Autocracies)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선거민주주의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이 함께 보장되는 나라다.
한편, 지난해의 보고서에서는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독재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한국을 독재화하는 국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의 평가는 순위가 달라진 근거로서 반전을 보여주었다.
“가봉, 레바논, 모리셔스, 대한민국의 사례는 민주주의에 있어 긍정적인 소식(…). 대한민국은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 실패 이후, 2025년에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대한민국은 두 번째 반전을 달성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권위주의화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민주화 국가로 분류되기에 가장 근접해 있다.”
전체로 보면 상위권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벨기에,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등 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앞 순위다.
우리 아래로 캐나다 일본, 브라질, 타이완, 영국 등이 뒤를 잇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지난해 24위에서 51위로 떨어졌다. 이 순위가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현실을 가늠하는 절대적 수치가 될 순 없겠지만, 그 사회의 관련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어떤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가에 따라 순위가 춤을 추는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지도자라기보다 힘을 배경으로 국제 외교를 한 2세기 이전으로 되돌려버린 트럼프의미국이 순위가 급격히 추락한 것은 결국, 내란을 꾀하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이 집권한 시기에 순위가 급락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관련 글 : 추락한 국격, 망가진 민주주의 시스템 … 윤석열 정부의 유산]
정치 지도자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가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여전히 제도로서가 아니라, 내용적 미성숙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란을 딛고 민주주의 회복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모든 시민과 함께 응원해 마지않는다.
2026. 3. 18. 낮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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