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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지수’, 20계단을 뛰어올랐다

by 낮달2018 2021. 4. 26.

 

▲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 색이 진한 지역일수록 언론자유가 없다. 한국은 43위. ⓒ 국경없는기자회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를 차지해 일본(67위), 중국(176위)뿐 아니라 미국(45위)보다도 높은 순위에 매겨졌다.

 

한국 언론자유지수 63위에서 43위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39위) 이후 11년 만에 미국보다 상위에 올랐다. 그래프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 들면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순위는 2010~12년께 잠깐 반등한 이후 곤두박질쳐 2016년에는 70위로 떨어졌다.[관련 글 : ‘부분적 언론자유국’ 대한민국]

 

▲ 언론자유지수는 낮을수록 언론자유가 높다. 보수 정부 시기에 우리 언론은 후퇴를 거듭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순위는 마침내 올해에 무려 20계단을 뛰어오른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라며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 상위 10개국은 반이 북유럽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또 “한국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투지를 보인 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진단했다. 일부에 그치지만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촛불 정국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관련 기사 : 한국, 1년 만에 언론자유 분야 모범생이 되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시작된 시민의 저항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다시 언론의 역할을 환기하면서 언론의 분발을 촉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세드릭 알비아니 아시아지부장의 언급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저항이 언론을 이끌었다

 

“한국의 지난 10년은 언론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한국의 기자들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보수 정부 9년의 실정은 한둘이 아니었지만, 가장 큰 해악은 언론을 아예 결딴을 냈다고 할 만큼 망가뜨린 것이었다. 이명박은 자기 특보 출신의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고 이들은 권력의 주구가 되어 징계와 해고로 공정 보도를 지향한 기자와 피디들을 내쫓거나 일감을 빼앗았다. 보수 정부 시기 공영방송 두 채널이 만신창이가 된 이유다.

 

또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신문사들엔 온갖 특혜를 쏟아부은 종편 방송 채널을 안겨주었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다했다. 지난 정부의 용인과 특혜를 등에 업고 이른바 종편 방송이 자행한 ‘반언론적 패악’은 다시 되뇌기 어려울 지경이다.

 

언론의 이름으로 온갖 함량 미달의 뉴스와 논평이 종편에서 확대 재생산되었고, 친여, 친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수준 미달의 정치평론가들이 매체마다 득시글거렸다. 박근혜 탄핵과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된 지난 정부의 실정은 어쩌면 언론이 권력의 감시견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현 정권을 ‘괴벨스’라는 수구세력의 적반하장

 

그런데 지난 정권의 과오를 책임져야 할 옛 여당 세력은 새 정부 들어 망가진 언론을 바로 세우는 과정을 비난하면서 ‘괴벨스 정권’이라는 적반하장의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성찰할 능력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무능과 무책임을 성찰하지 못하고 극단적 반동만 일삼는 수구 냉전 세력들에게 시대적 의미와 시민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환기하고 규정짓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8. 4. 26. 낮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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