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2 2007년 10월 4일, 그리고 1년… ‘10·4 남북공동선언’ 한 해 10월 4일은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이 합의·발표한 (이하 10·4선언) 첫 돌이다. 그러나 두 달 전 열린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이 무산된 것을 비롯하여, 지금 남북 양측의 교류와 협력은 얼어붙어 버린 상태다. [관련 글 : ‘10·4 남북공동선언’, ‘6·15’를 이으며 ‘판문점선언’으로] 변화는 지난해 12월 대선의 결과로부터 비롯하였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 아래 모든 것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되기 시작했다. ‘노무현만 아니면 되는’(ABR : Anything But Roh) 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인가. 새 정부는 지난 정권이 이룩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6·15, 10·4 양 선언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 2021. 10. 4. 김형근과 이시우, 그리고 국가보안법 통일교육 교사, 평화운동가를 옭아매는 국가보안법 지난 1월 29일 오랜 기간 통일 교육에 헌신해 온 한 현직 중등학교 교사가 구속되었다. 그는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평화통일과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수업과 활동을 벌여온 김형근(군산동고등학교) 교사다. 그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틀 후인 1월 31일, 법원은 작년 6월 구속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 역시 등의 책을 통해서 통일운동의 저변을 넓혀온 이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이틀 간격으로 구속과 무죄선고가 이어져 무슨 배턴 터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한 사람을 구속하는 대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 .. 2021.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