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2 이 땅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와 촛불시위 인권위 국정감사, ‘국민’의 기준? 어떤 자리에 있든 ‘국민이 맞느냐?’는 힐난을 받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때 ‘비국민(非國民)’(일제 강점기에, 황국 신민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르던 말)을 떠올릴 일은 아니지만, 무언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대단한 ‘흠’을 가진 게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 말이다. 어저께 이 힐문을 받은 이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다.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촛불시위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있다’라며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힐문을 던진 이는 여당의 한 의원이었다. 잠깐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이 여성 의원.. 2021. 10. 31. ‘죽는소리’ 마라,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다 전교조 교사 명단 ‘불법 공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조전혁 의원 등은 전교조에 소속된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재차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하여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하루에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내리겠다면서도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글은 조전혁 의원과 나머지 명단공개에 불법적으로 참여해 놓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전교조를 음해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다. 아이들 말로 하면 좀 ‘치사찬란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공개 강행에 따른 법원의 .. 2021.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