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3 역시 ‘사람값’보다는 ‘집값’?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도 집값은 지켜야 한다? 오늘자 에 “지적 장애인에 이사 강요한 주민들 ‘실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수원지법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다. 장애인 쫓아낸 아파트 자치회 간부 실형 기사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이 장애인 가족에게 저지른 짓은 끔찍하다. 원고인 지적 장애인과 주민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은 뒤부터 이들 가족을 찾아가 해당 장애인이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등 주민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이사를 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이들 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받아쓰.. 2021. 9. 22. 사회적 약자, 공익 제보자와 대한민국 공익 제보와 사회적 약자 2, 30년 전의 이야기다. 장애인 150여 명이 생활하는 서울의 한 재활원이 너무 좁았다. 이사를 가기로 하고 부근의 다른 지역에 집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장애인과 시설이 들어오면 마을의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때 신축 재활원 건물에서 오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중학교 교장은 주민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보다 ‘돈’이 더 대접받는 나라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학생들이 장애자들을 자주 보게 되면 교육적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장애자들이 학교 바로 앞에서 .. 2021. 9. 11. ‘고통 분담’? 필요한 것은 ‘희생의 교대’다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요구한 ‘고통 분담’ 대신 ‘희생의 교대’ 대통령 신년 연설의 화두는 ‘고통 분담’ 새해 신년 연설(1월 2일 10시)에서 대통령이 강조할 화두는 ‘고통 분담’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지,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적 단합과 의지, 각 경제주체의 고통 분담을 호소”하리라고 한다. ‘고통 분담’은 나라가 어려운 시기마다 정치 지도자에 의해 강조되어온 익숙한 명제다.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상식’ 수준의 이해밖에 갖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뜻을 새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라 안팎에 몰아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따르는 ‘고통을 나누어서 지는’ 주체는 물론 정부와 국민, 자본과 노동자, 혹은 부자와 빈자일 터이다. 나라의 .. 2020.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