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2 [오늘] 85세 이승만의 노욕, 민주주의를 유린하다 [역사 공부 ‘오늘’] 1960년 3월 15일, 전대미문의 추악한 부정선거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 사건도 바래어간다. 그 퇴색은 반드시 현재 시각과의 시차에 따르지는 않는다. 사건의 규모나 영향력, 사건의 성격과 범위가 전국을 포괄하는가, 지역에 한정되는가도 변수다. 어떤 것은 잊히고 어떤 것은 왜곡되어 전해지기도 한다. 바래어가는 역사, ‘3·15부정선거’ 아무리 전후 세대라 하더라도 6·25 한국전쟁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그러나 4·3항쟁이나 5·18민중항쟁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거나 왜곡된 형태로 이해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사건의 전국적 성격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지역적 범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의도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던 4·19혁명이나 1987년 6월.. 2024. 3. 15. [오늘] 이승만 정권, 사사오입 개헌으로 중임제한 폐지 [역사 공부 ‘오늘’]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사사오입 개헌으로 헌법을 짓밟다 1954년 11월 29일,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이라며 당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의 골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노린 것이었다. 1954년 5월 총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9월 8일,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자유당 소속 의원은 137명이었으나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가결을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아니나 다를까,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이 개헌안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었다. 당시 개헌안의 가결정족.. 2023.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