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각서1 ‘한일신협약’, 입법·행정권에다 비밀 각서로 ‘군대 해산’ 등까지 담았다 [역사 공부 ‘오늘’]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 ‘한일신협약’으로 입법·행정권 빼앗기다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1856~1926)과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는 통감 관저에서 ‘한일신협약’을 체결했다. 전체 7개 항목의 이 조약으로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의 시정을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법령의 제정과 중요 행정상의 처분 등 모든 사무에 대해 승인권을 장악했다. 이로써 대한제국 정부는 입법·사법과 고등 관리의 임면 등 대한제국 주권인 입법·행정권을 고스란히 빼앗긴 것이었다. 입법 ·행정권을 고스란히 빼앗긴 한일신협약 ‘제3차 한일협약’, ‘정미 7조약’ 등으로도 부르는 한일신협약은 ‘시정개선’을 위해 통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르며, 관리의 임용..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