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1 법은 ‘헌법기관’도 비켜 가지 않는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불법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이행강제금’ 집행 조전혁 세비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 그예 조전혁 의원은 월급을 압류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전교조가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인천지법의 조 의원 세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억4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51·인천 남동) 의원은 지난 4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했다. 일찍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를 지낸 이답게 그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교육계의 공적(公敵)’인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감행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서울남부지법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