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5 법은 ‘헌법기관’도 비켜 가지 않는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불법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이행강제금’ 집행 조전혁 세비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 그예 조전혁 의원은 월급을 압류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전교조가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인천지법의 조 의원 세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억4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51·인천 남동) 의원은 지난 4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했다. 일찍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를 지낸 이답게 그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교육계의 공적(公敵)’인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감행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서울남부지법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 2022. 9. 15. ‘죽는소리’ 마라,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다 전교조 교사 명단 ‘불법 공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조전혁 의원 등은 전교조에 소속된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재차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하여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하루에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내리겠다면서도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글은 조전혁 의원과 나머지 명단공개에 불법적으로 참여해 놓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전교조를 음해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다. 아이들 말로 하면 좀 ‘치사찬란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공개 강행에 따른 법원의 .. 2021. 5. 7. ‘떼법(法)’의 복수(?) 사용자와 권력의 담론, ‘떼법’은 어떻게 응전했나 ‘떼법’이라면 언제부터인가 귀에 익은 낱말이다. 이 낱말은 참여정부 때부터 유행한 말이었다고 하는데 데 글쎄, 과문한 탓인지 내 기억은 긴기민가하다. 오히려 이 합성어는 현 정부 들면서 대통령이 “우리 사전에서 ‘떼법’이니, 정서법(情緖法)이니 다 지워버리자”라고 일갈한 이래 ‘불합리한 억지’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더 널리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 ‘‘떼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유행어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빗댄 표현으로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 유행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었으나 이제 더 강력한 떼법이 생겼다는 것이다. ‘떼’에는 다중, 억지라는 두 의미가 모두 있으니, 떼법은 숫자의 힘으로 밀.. 2021. 5. 2. 퇴행의 시대, ‘전교조 교사’로 살기 조전혁 의원의 불법행위(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에 부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기 누리집에다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지 닷새가 지났다. 이는 물론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행위’다. 또 ‘정치적 이해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인용) 이게 집권 이래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해 온 ‘한나라당 식 법치’의 현주소다. 정치적 이해 앞에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던 것일까.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간명하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2021. 4. 23. 조합원 명단 공개? 그건 ‘나의 권리’다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요구 법제처가 ‘교원 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는 교원들의 실명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법제처에 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법제처는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은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했고 이에 따라 교과부는 기존의 ‘명단 거부’ 태도를 바꾸어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 교사 명단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과부-법제처의 장군멍군, ‘명단공개 하라’ 법제처는 이 유권해석에서 “교원들의 교원 단체 및 노조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 2021.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