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1 ‘법의 지배’를 다시 생각한다 ‘법의 지배’, 정말 그게 민주주의의 요체일까 한진중공업의 극적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청구한 김진숙 지도위원 등 노조 간부 5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법원은 “최강서 씨 장례 뒤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노사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회사 쪽)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진숙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그런데 정확히 9일이 지나 이달 8일 검찰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 농성에 가담해 재범의 우려가 있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재청구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검찰과 법원의 시선이 자못 엇갈리.. 2020.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