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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아 대한민국2

아,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 영어 몰입 교육과 광우병 정국, 정부의 소통 불능 시국이 ‘하 수상(殊常)’하다. 여기서 ‘수상하다’라는 것은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럽다’의 뜻이다. 유례없는 경제 한파는 물론이거니와 새 정부 출범 이래, 나라 안팎은 좀 뒤숭숭하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무언가 아귀가 맞지 않는 상태가 죽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몰입에서 광우병까지 아마 첫 단추가 ‘영어 몰입교육’이었던 듯한데, 이는 ‘광우병 정국’에서 그 ‘소통 불능’의 상황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꺼져가던 촛불 정국을 계기로 코너에 몰린 것처럼 보이던 정부는 이내 공세로 전환했다. 거기에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수세에 몰린 권력과 정부를 버텨주는 좀 모양새 사나운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이 보수세력과 합창하는 ‘잃어버린 10년.. 2020. 11. 19.
우리나라 좋은 나라, 풍경 2제 [풍경 1] ‘최저임금’ 인상, 1,090원과 30원 사이 30원이냐, 1,090원이냐를 두고 다투던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한 채 합의 시한인 어젯밤 자정을 넘겼다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4,320원, 노동계의 요구대로 1,090원을 인상하여도 5,410원이다. 말하는 것조차 민망한 ‘30원’은 재계의 인상안이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나 감세 혜택을 온전히 누린 재계가 내놓은 이 30원은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잊은 부끄러운 수치다. 이들은 마치 노동의 대가를 달걀값이나 설탕값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고작 32%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중 16위에 그친다. 2011년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으로는 밥 한.. 2020.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