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본식 한자어 정비 추진1 이제 자치법규에서도 ‘사리(砂利)’는 ‘자갈’로 자치법규에 남은 일본식 한자어 23개 일괄정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한글날을 맞아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23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자는 차원’에서다. 자치법규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인 자치법규에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일본식 한자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 이를 일괄정비 한다는 것이다. 일괄정비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 조례(규칙)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쉽게 개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여러 자치법규에서 쓰이는 ‘사리(砂利)’는 ‘자갈’, ‘구배(勾.. 2020.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