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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법제처2

조합원 명단 공개? 그건 ‘나의 권리’다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요구 법제처가 ‘교원 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는 교원들의 실명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법제처에 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법제처는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은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했고 이에 따라 교과부는 기존의 ‘명단 거부’ 태도를 바꾸어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 교사 명단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과부-법제처의 장군멍군, ‘명단공개 하라’ 법제처는 이 유권해석에서 “교원들의 교원 단체 및 노조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 2021. 3. 12.
‘사리(沙利/砂利)’가 ‘자갈’이라고? 법제처의 법률에 남은 일본식 용어 정비 법제처에서 법률에 남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한다. ‘납골당’과 ‘엑기스’ 등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등 모두 310건의 법령에 쓰이고 있는 일본식 용어 37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제처에서는 이 용어들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에 수정할 계획이란다. 이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이 37개 용어는 공식 법률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 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듯하다. 37개 낱말을 훑어보고 난 느낌은 좀 씁쓸하다. ‘납골당’이나 ‘엑기스’야 워낙 자주 쓰이는 말이니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으면 해득하기 어려운 다음 낱말들은 어떤가. 법..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