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1 [오늘]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공포했지만… [역사 공부 ‘오늘’]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1948년 오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법률 제3호로 공포하였다. 제헌국회에서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 치하의 독립 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통과(9월 7일)시킨 지 15일 만이었다. 해방 공간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 부역(附逆)세력에 대한 반감과 함께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미 군정 하의 한국 사회에 그러한 권한과 재량은 주어지지 않았다. 미 군정은 국가 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친일파 제거에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군정에도 행정 경험을 가진 친일파를 폭.. 2023.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