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삭감1 ‘무상급식’ 무산, 경북의 ‘보수 본색’ 무상급식, 구미시 의회의 예산삭감으로 무산되다 전면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부분 무상급식’이라도 시행하려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계획에 경상북도 의회가 재를 뿌렸다. 지난 18일,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면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시행할 2학기 무상급식 예산 15억을 삭감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북도교육청이 올린 도내 면 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 시행 예산(40억)을 삭감한 데 이은 것이다. 무상급식은 전국 80%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경상북도 의회는 ‘포퓰리즘’ 운운하며 무상급식을 회피한 끝에 결국 지역민들의 무상급식 요구와 열망을 짓밟아 버린 것이다. 고작 15억, ‘예산 부담’으로 삭감했다고? 이번에 경상북도 의회가 삭감한 예산 15억 원.. 2021.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