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1 ‘신정의론(新正義論)’, 2010년 대한민국 2010, 트라마시쿠스의 재림? 2010년 세밑에 ‘정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테네의 소피스트 트라시마쿠스(Thrasymachus)다. 그런데 트라시마쿠스의 이 정의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바야흐로 재현된 것이다. 트라시마쿠스는 당연히 ‘힘은 정의롭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법률은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관철된다. 그래서 트라시마쿠스는 ‘정의로운 것은 어디서나 비슷한 것, 즉 더 강한 편의 이익이라는 결론은 매우 건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지난 12월 8일, 집권 여당 한나라당은 2011년 예산안과 4대강 관련 법안, UAE 파병동.. 2020.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