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1 ‘표현의 자유’ 2제(題)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한일 양국 정부 1. 일본의 혐한 시위와 아베 정부 어제(11일) 뉴스룸이 전한 국제뉴스 하나. 일본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가 혐한 시위를 벌인 단체에 1억 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관련 기사] 극우단체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치 않는 시민 모임)는 2009년과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총련 계열의 교토 조선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수업을 방해하고 혐오 발언(“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내쫓아라”, “북한의 스파이 양성기관이다” 등)을 일삼았다. 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고함을 지르고 시위를 막는 교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의 행패를 부리자 조선학교 측이 법에 호소하자 법원이 조선학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20.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