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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법치주의 유린2

‘떼법(法)’의 복수(?) 사용자와 권력의 담론, ‘떼법’은 어떻게 응전했나 ‘떼법’이라면 언제부터인가 귀에 익은 낱말이다. 이 낱말은 참여정부 때부터 유행한 말이었다고 하는데 데 글쎄, 과문한 탓인지 내 기억은 긴기민가하다. 오히려 이 합성어는 현 정부 들면서 대통령이 “우리 사전에서 ‘떼법’이니, 정서법(情緖法)이니 다 지워버리자”라고 일갈한 이래 ‘불합리한 억지’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더 널리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 ‘‘떼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유행어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빗댄 표현으로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 유행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었으나 이제 더 강력한 떼법이 생겼다는 것이다. ‘떼’에는 다중, 억지라는 두 의미가 모두 있으니, 떼법은 숫자의 힘으로 밀.. 2021. 5. 2.
‘메이데이’ 120돌, 그리고 2010 한국 ‘메이데이’ 120돌 맞은 2010년의 한국 내일은 노동절, 120번째 맞게 되는 메이데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날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무싯날과 다르지 않게 이날도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2009) 10.5%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다. 전체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미조직 노동자란 뜻이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12.5%에 그쳐 꼴찌다. 스웨덴과 핀란드(92.5%), 덴마크(82.5%)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21세기가 무색할 지경이다. ‘노조조직률이 높아지면 경제 부담이 커진다는 건 오해’라며 높은 조직률은 ‘오히려 산업계에 큰 자산’이라고 보는 북유럽 .. 2020. 3. 29.